공고 제2022030025호

2022년 포항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

참여기업 모집공고

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‘포항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이에 관내 중소기업 중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빌라,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30일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1		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포항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

❍ 사업목적 :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,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해소 및 일자리 창출

❍ 접수기간 : 2022. 3. 30.(수) ~ 4. 13.(수) (약 2주간)

※정기접수 이후 예산 고려하여 수시접수전환

❍ 지원대상 : 포항시 소재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
※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

❍ 주요내용 : 법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빌라원룸 등을 계약·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
2		사업절차

사업신청 준비		사업신청		선정심사 및 통보
임대차 계약체결 및 포항시 주소 이전	⇛	3월 공고일 ~ 2주간.	⇛	신청 접수 서류검토 후 최종선정통보
기업, 개인 ↔ 건물주		기업 → 경제진흥원		경제진흥원 → 기업
				⟱
지원금 지급		지원금 서류검토		지원금 신청
지급신청월 다음달 지급	⇚	서류 검토	⇚	3개월 단위(분기별) 월세 사후신청
경제진흥원 → 기업		경제진흥원		기업 → 경제진흥원

※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3		지원내용 및 조건

□ 지원한도 : 근로자당 월 30만원 이내 지원

❍ 지원내용

- 관내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빌라, 원룸 등 공동주택(단, 기업 내 기숙사 제외)

- 1개 업체당 10명 이내 지원가능

- 신청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 신고시 지원함

- 법인/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(월세) 체결하되 월임차료 100%기업부담 필수

- 법인/사업주가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

-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(월세)의 80%이내 지원(1인당 월 30만원 한도)

-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필히 4대 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함.

- 전년도(2021년) 선정된 근로자는 공고일 이전 발생비용 소급하여 지원

※ 2022년 신규신청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숙사도 포함하나 비용은 선정일부터 지원

※선정일 = 사업신청 후 전입신고일(단, 전입신고일자가 사업신청 전일 경우 신청일부터 지원)

❍ 지원대상 :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(11종)

구 분	업 종
대상	① 제조업(공장등록된 업체)(단, 불건전 영상게임기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) ② 건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 ③ 전기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 ④ 정보통신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 ⑤ 소방시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(단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, 여행알선·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)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(단, 여관업은 제외) ⑨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(단, 자동차 부분정비업,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)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

※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「소기업」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㎡미만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(건축법상 건축물용도 ‘공장’, ‘제조업소’인 기업)

❍ 선정 및 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현재)

- 휴․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

-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

-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, 외국인 근로자, 관리자급 근로자(이사급 이상)

-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※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상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에 대해서 환수조치

4		지원업체 선정계획

❍ 선정규모 : 지원근로자 50명 정도

※ 단, 기숙사 지원한도 현황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가능

❍ 선정기준 : 연 지원가능 근로자수 범위 내에서 신청기업 선정

【우선순위】 ※ 예산 초과시 진행

1)2022년 신규신청기업

1-1)신규신청기업 중 신규 채용 근로자 있는 기업 우선지원

* 신규신청 기업 기준 : 포항시·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포함 신규로 신청한 업체

2021년 신청업체 중 지원금 지급기간이 3개월 미만인 업체

* 신규채용근로자 기준 :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채용된 근로자

2)2021년 지원기업

2-1)2021년 지원기업 중 신규 신청 근로자 있는 기업

2-2)매출액 적은 업체순

❍ 선정방법 : 접수기간 내 신청한 업체 중 서류가 완비된 업체를 선정

- 서류 검토시 본 사업 목적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업체 대상에서 배제

❍ 기타사항

-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, 변경 통보

-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, 부정수급기간 지원금 환수 조치

-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

-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(단,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)

※ [서식 5] 공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경북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

5		사업참여 신청방법

❍ 신청기간 : 2022. 3. 30.(수) ~ 4. 13.(수)

❍ 신청서류

구분	사업 신청시 제출서류
필수제출	① [서식 1] 참여신청서 1부
	② [서식 2]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
	③ [서식 3]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
	④ [서식 4] 약정서 1부
	⑤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
	⑥ 공장등록증 또는 해당업종등록증 사본 각 1부
	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	⑧ 신청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
	⑨ 재직증명서(입사일 명시) 1부
	⑩ 임대차계약서(법인/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계약) 사본 1부
	⑪ 4대보험 가입자 명부 (최근 1개월내)
	⑫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

※ 제출서류는 신청일자 기준 새로 발급.

❍ 접수 및 문의
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접수(www.gepahome.kr)

- 문 의 처 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박세미 대리

(주  소)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,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

(전  화) 054-612-2969

6		(선정 후) 지원금 신청방법

❍ 지원금 신청(월세비용 신청)

- 임차료(월세 80%)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

- 수혜기업 자부담(월세 10%)을 제외한 3개월치 월세비용 신청

❍ 지원금 신청서류(지원업체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)

구분	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
필수제출	① [서식 6]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	② 법인/사업주 월세이체내역(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등) 각 1부
	③ 4대보험 가입자 명부(지급 신청일 기준)
	④ 법인/사업주 통장사본 1부
	⑤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*해당 기숙사 거주여부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의 개인정보는 별표 처리하여 제출

첨 부  1. [서식 1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

2. [서식 2]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

3.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4. [서식 4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 1부

5. [서식 5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1부

6. [서식 6]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.  끝.

[서식 1]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
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(추천)서
신청 (추천) 기업 정보	업 체 명		사 업 자 등록번호
	대 표 자		업 종 (주생산품)
	매 출 액 (2021년)		종업원수
	주 소
담당자	성 명		직 위
	휴 대 폰		E-mail
	직통번호		팩스번호
기숙사 지원 신청 인원		명	신규채용자 비 율
기숙사 유형		원 룸 ( )개, ( )명 빌 라 ( )개, ( )명 아파트 ( )개, ( )명 기 타 ( )개, ( )명
당사는 위와 같이 『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』 참여를 신청(추천)합니다. 2022년 월 일 대 표 자 : (인)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【제출서류】 ① [서식 1]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(추천)서 1부 ② [서식 2]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 ③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④ [서식 4]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약정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⑥ 공장등록증 또는 해당업종등록증 사본 각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⑧ 신청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⑨ 신청자 재직증명서(입사일 명시) 1부 ⑩ 임대차계약서(법인/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계약) 사본 1부 ⑪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 각 1부 ⑫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※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,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

[서식 2]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

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(업체명 : )
신청 순위	근로자 현황		임차 현황
	직급 / 성명 (주민등록번호)	입사일	건물명(호실) (주소)	입주일	사용구분 (단독 /공동)	월임차료 (A)	월신청금 (A의 80%) *1인한도 30만원
①
②
③
④
⑤
⑥
⑦
⑧
⑨
⑩
계	명	월 임차료 : 원(월 신청금 : 원)
※ 기숙사 소재지는 포항시(관내)에 한함 ※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(예시1) A원룸, 근로자 1명,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의 80%인 45만원이 아니라 1인 최대지원금인 30만원이 지원됨. (예시2) B투룸, 근로자 2명,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 2인 최대지원금인 60만원이 아니라 월 임차료의 80%인 45만원이 지원됨. (지원금은 월 임차료의 80%를 넘을 수 없음)

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

1. 중소기업 기숙자 임차비 지원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ㆍ관리하고 있습니다.

○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: 참여자 선정·관리,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,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, 고용보험 이력 조회,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ㆍ성과 평가 등에 활용

○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

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
○ 개인정보의 제공: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

2.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,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(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)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
3.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(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.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(이력)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5. 본인은 위 1~4의 내용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·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22년     월     일

기 업 명 :                     (인)

동 의 자 : (서명)	동 의 자 : (서명)
동 의 자 : (서명)	동 의 자 : (서명)
동 의 자 : (서명)	동 의 자 : (서명)
동 의 자 : (서명)	동 의 자 : (서명)
동 의 자 : (서명)	동 의 자 : (서명)

[서식 4]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약정서

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약정서

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『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』에 참여하는 당사(본인)는 귀 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정 합니다.

1.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와 연계되어 있는 가족, 친인척 등과 체결 하지 않을 것이며, 필요시 사업 관리ㆍ 운영 기관의 현장 방문에 동의합니다.

2. 동 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이용 근로자 이외의 타인은 선정된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며, 임차한 기숙사를 용도 외로 사용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.

3.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,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업 관리ㆍ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(지원금 환수 조치, 사업 선정 취소 등)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.

2022년    월    일

업 체 명
대 표 자	(인)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

[서식 5]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

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

❍ 관련근거 : (최초 신청   월)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
❍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

당 초		변 경
성 명		성 명
공실 발생일		근무기간
공실 발생사유		기숙사 입주일
기숙사 이용기간		기숙사 이용기간

※ 기존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공실 발생사유에 의거하여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되, 신규 변경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‘변경’사항에 대해서 작성 및 서류제출 불필요

당사는 기숙사 이용근로자 공실(또는 이용자 변경사항)이 발생하여 관련사항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.

2022년    월    일

업 체 명
대 표 자	(인)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

【제출서류】 1. 신규 변경인원 근로자 계약서 사본 1부

2. 신규 변경인원 재직증명서 각 1부

3. 신규 변경인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

※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[서식 6]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지급신청서

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지급신청서
업 체 명							대 표 자
사업자등록번호							소 재 지
담 당 자							연 락 처	사무실
								휴대폰
지급희망 은행계좌			계좌번호 : ( 은행)
			예 금 주 :
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			월 ~ 월 ( 개월분)			총 신청금액			(￦ )
구분	기숙사명 (호실)	입주자		월임차료	거주기간(개월)	지원금 산정식				신청지원금
1	( 호)				2022. . .~ . . ( 개월)	월임차료( 원) x 80% = 원 1인 30만원 한도 월지원금( 원) x 3개월분 = 원				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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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 2022년 월 일 대표자 (인)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
【제출서류】1. 월세납부 확인 서류(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) 각 1부 2.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(지급 신청일 기준) 1부 3. 법인/사업자 통장사본 1부 4.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※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